하여간.........궁극적인 사회적 규약이란 결국 필요에 의한 행위를 서로 행함으로서 쌍방간에 - 그 계약이 이행되는 시점에서 - 이득이 되거나 아니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서 보편적인 사회적 향상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인데, 결국 국가와 일 개인의 규약이란 그 규약의 범위의 포괄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움으로서 그 의무나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일 테다.
군대 문제에 어떤 보상책이나 부적절 함이 있다는 지적은 간단하다. 남성의 경우 그 것을 직접 경험했기에 그 부당함을 몸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여성은 자신들의 의무 회피를 위한 도덕적인 방책으로 - 그것이 해결이 되든 안되든 사실 관심이 없다. 사실 나는 군생활이 부당하다 라는 여성은 봤어도, 그렇기에 이들에게 이런 이런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여성을 본 기억이 없으니까. 즉 그 무게와 힘겨움에 대한 체화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관념적인 자신의 주장에만 관심이 있을뿐 그에 수반하는 다른 공정함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없다 - 군 생활과 그 보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자신의 논리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값싸고 쉬운 근거니까.
아래부터 굵은 글은 말 그대로 그 분의 글을 긁어 와서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그 외의 존재에 관한한 끝없는 적대감과 혐오와 멸시와 무관심밖에는 없는 사회같군요.
도데체 무엇에 대한 '그 외'인가? 무엇의 존재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역차별을 말하는 남자들과 군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남자들이 그 무엇의 정체다.
스티븐 킹의 'it' 보다도 무서운 존재다. 적어도 윗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솔직히 말해볼까? 도데체 인터넷에서 굴러다니는 수많은 근거없거나 혹은 감정적인 글을 긁어 모아서 이것이 남자라는 생물이다라고 말하며 까면 그게 실제 남자인가? 아니면 피상적으로 관념화되어 실제의 남자와는 안드로메다 만큼의 차이가 있는 남자라는 이름의 다른 생물인가?
더군다나 이 분의 사회에 대한 관점은 도데체 뭔 소린지 알 수가 없다.
'의무를 이행한 다음 권리를 주장하라.' 라는 박정희 슬로건스런 말은 그런 사회가 정한 의무이고 기준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합니다.
의무를 이행한 다음 권리를 주장하라 라는 말은 케네디가 한 말이다. 박정희는 무슨.. 박정희는 자신이 정한 일을 해낸 자들에게
성은을 내려준 임금이었지 민중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 - 이밥에 고깃국 먹이고 좋은 옷에 집한채씩 -밖에 없던 양반이다. 제정에서 태어 났으면 좋은 임금은 되었겠지.
하여튼 그런 사회는 또 무슨 소리인가? 애초에 박정희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집어넣어 비도덕적인 말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한말이 결국엔 이거다. 즉 비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 부여하는 의무와 기준은 부정되어야 한다.
혹시 모르니 좀더 온건하게 표현해 볼까?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부여하는 의무에는 애초에 그 의무를 '행하고 싶어 미치겠는 사람'들도 할 수없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그 권리를 획득함에 있어 심대한 제약이 따르므로 그 의무를 행하기 전에도 당연히 누려야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대단하다.
요컨데 그 의무에 대한 보상은 하든 안하든 우린 그것을 할 수 없는 범위의 문제이므로 본질적으로 부당하며 그 포상이란 것도 당연히 부정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우선 저건 할 생각도 능력도 없기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거래다?
권리를 다오 그 다음에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보마?
거의 방글라데시의 빈민은행급의 신용장사다. 유누스 총재가 따로 없다. 도덕의 폭풍우가 밀려온다.
국가가 부여한 의무는 개인의 치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공적 자원의 영역이다. 즉 의무적으로 군대를 감으로 해서 모병제와는 달리 상시 전투태세를 갖춰 최소한 휴전상태를 유지하여 평화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고, 그것은 공적 이득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점이고, 상근은 공무원의 업무경감과 업무에 대한 보조로서 일반 공적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해서 결국은 '세금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국가 자원의 절약이라는 영역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이것은 분명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범이지만 절대 거부 할 수는 없는 것들인 것이다. 요컨데 이 나라 이땅에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뜻이고, 즉 병역의 의무란 이런 포괄적인 국가의 필수 유지 요소라는 점이다.
힘든일의 기준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의 기준도, 모조리 그렇게만 맞추어져 있어요.
그럼 도데체 어떻게 맞춰드리면 그 의무를 행하실 텐가?
세금은 이전 포스팅에서 딴맘 먹은넘들이 딴주머니 찰지몰라 걱정되며, 더더군다나 우리의 사랑스런 아버지 어머니들이 요조숙녀로 자라 손에 물한번 묻혀본적이 없는 훌륭한 따님들대신 세금을 내주니 결국 가계세의 증가만 이루어 주실거라 탁월한 분석을 해주신 적이 있다.
군대가라는 것은 찌질이들의 강아지 짖는 소리라는 준엄한 비판도 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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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의무를 나눠 져 주실런지?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시간을 쓰는것이 국가 유지의 필수 요소라면 그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고 그럼 그 의무를 나눠 짐으로 해서 남자들의 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지 그 의무의 차별성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간단하다.
그럼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나눠질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라. 그게 올바른 것 공정한 것 도덕적인 것의 영역아닌가?
필수적인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에 편파적인 장벽이 있어 진입이 난해함으로서 사회적인 권리 획득을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의무를 나누어 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하지 않은가?
그 의무의 진입의 부당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실은 그 의무에 대한 분할을 거부하는 태도가 아니던가?
자고로 이 건 이래서 못하고 저 건 저래서 못해요는 게으름뱅이들의 전가의 보도가 아니던가?
기본적인 권리란 다른 사람의 권리 위에 있어선 안되는 게 권리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억누르고 얻을 수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병에 대한 치료와 그 처방에 대한 권리는 의사와 약사만이 있다.
그 자격이 없는 타인에 의해 치료와 처방이 되면 그것은 불법이다.
이 얼마나 폭력적인 행태인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타인의 병에 확실한 치료법이 있음에도 - 그것이 듣든 듣지 않든 그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 그것은 소수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폭력적인 행태인가?
하나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증명하여 그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권리는 세상에 많고도 많다.
폭발물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파공사를 맡을 수 있으며, 복어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복어를 다룰 수 있는 법이다.
그 획득과정이 획일적이고 의무적이라서 폭력적이라면 그래,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그것은 역시 윤리와는 별개의
사회의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이며 어쩔 수 없는 폭력이다.
폭력이란 부당한 것인가? 그렇다면 저 위의 문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 문단의 주장은 얼마나 폭력적인 문단인가?
지금 복어를 먹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사에게 약을 처방받으며, 부동산을 매매하고, 주민등록증을 발부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얻는 모든 사람들의 폭력성에 대한 관대함을 보면 공포스럽기 짝이 없지 않은가?
폭력이란 자극적인 단어를 씀으로서 단호한 입장은 보일 수 있겠지만 아무런 근거없는 수식어에 불과하다면 그 것 또한 허망하다.
특히나 그런 권리가 포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건 더더욱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난 머리가 나쁜가 보다 그 이유좀 이분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
도데체 이런 무의미한 선동이 무슨의미가 있는지 난 아직도 궁금하다.
인터넷 블로그라는 매체에 쓴 것을 보면 그것도 비공개가 아닌 것을 보면 누가 좀 보고 화좀 내달라고 쓴것 같다.
예전의 몇몇 글에서도 조금 짜증이 났더라만, 인터넷에서 흘러다니는 그 구질구질한 몇마디 줏어서 이상한 남자들을 만들어 내는데는 솔직히 더 못견디겠다. 이것 저것 참견하시고 싶다면 최소한 알고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좀 깊이 생각하시고 실체적인 인간 형태를 느껴보신 다음에 말해 주시길 바란다.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중에도 남자는 있지 않은가? 그들이 그토록이나 차별적이고 폭압적이며 권위주의 적인 행태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었던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해본다음 저런 글을 쓰는 것이 그나마 정당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참고 삼아 말하는데 내 어머니 누이가 군대에 가는 꼴을 못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적인 사람들인 것인지 생각해 볼만하다.
